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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평점 0 / 누적 0   |   조회수 171  |   작성일 2018-11-06



‘디지털 헬스케어’는 정보기술(IT)과 의료를 결합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 IT기업들이 주도권 경쟁에 치열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이유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구글의 자회사인 ‘칼리코’가 진행 중인 ‘인간 500세 프로젝트’는 100만 명 이상의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난치병 치료법을 개발 중인데 ‘생명윤리법’에 의해 유전자 연구가 제한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개인의 의료정보를 의료기관 등에 공유하기 위해 개발한 애플의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도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제약이 따른다. 각국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를 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 의료분야에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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