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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규제 풀려… 제 2의 카풀 갈등될까
평점 7 / 누적 20   |   조회수 266  |   작성일 2019-02-01


자신의 집을 공유해주고 숙박비를 받는 ‘공유숙박’.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서비스는 그동안 도시에서는 금지되었으며 그마저도 외국인 손님에 한해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올 3월부터 내국인 상대 공유숙박이 허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숙박업계 반발

그 동안 내국인 상대 공유숙박은 불법이었는데요. 기존 숙박업계들이 공유숙박에 크게 반발하며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숙박업 종사자들에게 세제혜택과 융자 지원 및 홍보 혜택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존 숙박업계는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자의 신변을 확인하기 어려워 투숙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정부는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공유숙박 운영을 제한하고 소방과 위생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공유경제 산업은

이번 규제완화로 에어비앤비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이번 법안 도입을 통해 한국의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에어비앤비 이용자는 총 400만명에 달하며 에이비앤비 숙소는 약 4만 5,600개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1092105005

https://news.joins.com/article/2327697

숙박공유서비스#공유경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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