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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이 유출되는 4가지 유형
조회수 48  |  작성일 2018-07-04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4가지 유형


중소기업 정 사장은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도 등록하고 B 기업에 납품협의도 시작했다. 대박을 터뜨릴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 실무자와 협의도 잘되어 납품준비를 하면서 관련기술을 먼저 보여 달라는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갖다 주었다. 내심 찜찜했지만 납품을 하려면 먼저 어떤 기술을 적용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B 기업 실무자의 설득에 핵심기술을 담은 CD를 넘겨주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 실무자가 웬일로 슬슬 피하는 게 아닌가? 납품준비를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 전화나 메일에 대한 대답이 공식적으로 변했다. 불안했지만 납품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그 회사의 구매 부서를 방문했다. 그 담당자는 자리에 없었으나 얼핏 자료를 보니 유사한 제품의 구매 내용이 있었다. A 기업보다 훨씬 큰 회사인 B 계열회사에서 그 부품을 조달하려고하는 내용인데 무엇일까 궁금하여 조바심이 났다.

 

그 담당자를 결국 만나지 못하고 며칠 뒤에 다시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논의하다가 청천 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닌가! 꼭 체결하려면 납품단가를 40%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럴 수는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구매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CD를 넘겨주었다. 그간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투입한 자금과 세월을 어떻게 보상 받을 것인가? 눈물이 흥건히 고였다. 그러고 난 후 1개월이 흘렀다.

 

C 기업은 벤처기업이 개발했던 유사한 기술을 적용하여 신제품 출시를 하였다. 그 계열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이었다. 분명 우리가 개발한 기술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분명 기술이 넘어간 것이 분명했다. A 기업이 B 기업에 제출한 CD를 계열사 C에게 넘겨주고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했다는 것이 A의 주장이다. 그 뒤 소송을 진행하여 일부 승소를 했으나 상처뿐인 영광만 남았다. 이미 수년이 흘러 그 기술은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더 이상 승소의 의미도 없었다. 남은 것은 소송에 따른 빚과 업계에 퍼진 악평뿐이었다. 이결과 이 분야에서는 도저히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반대로 그 기술을 이용한 C 기업은 D상품을 개발하여 대박을 냈다.


이러한 기술유출은 4가지 유형이 있다.

 

1. 기술의 제3자 제공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제품설계도 등을 요구해서 제출받은 뒤에 다른 협력업체에게 넘겨 동일한 부품을 제조하도록 해서 저가에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2. 경영정보 요구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의 세부원가내역서 등 경영정보를 넘겨받아 최소한의 영업이익(1~2%)만 보장하는 수준에서 단가책정하는 경우

 

3. 거래전 기술유용


위 사례처럼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하도급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유용해서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 공동특허 출원요구


대기업이 자금출연없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단지 납품받아 테스트했다는 이유로 공동출원을 요구해 특허권 공유하는 경우 

 

기술개발 후에 거래를 개시할 경우에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할까? 특허도 소용없다. 그와 유사하게 특허를 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납품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는가?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피눈물 나는 경우가 발생하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일단은 기술자료 임치제를 사용하라고 권하고 싶다. 상대방에게 꼭 자료를 넘겨서 내용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제도라도 사용하라고 권하고 싶다. 2015년 8560건, 2016년 9460건, 2017년 10월 현재 6800건이 임치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보호되는 기술은 총 4만여건이 넘는다.


다음으로 기술이 이렇게 유출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급선무이다. CD 등을 통한 전자적 매체는 절대로 넘겨서는 안된다. 아무리 기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공정도를 담은 자료를 달라고 할때 통째로 넘겨서는 안된다. 차라리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수 있다. 그러면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번 정부에서 이러한 기술탈취 사례에 대하여는 엄벌을 하겠다는 방침이고, 경영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기업하는 당사자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 이경만 공정거래연구소장/지식비타민(주) 대표이사, 참조 : 거래의 7가지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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