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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에 낙찰받아 사업권을 가져간다면
조회수 39  |  작성일 2018-06-30

1원에 낙찰해서 사업권을 가져간다면


A 기업은 지난 3년간 환경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을 B 공기업에 제안했다. 혁신기술로 평가받으면서 신규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B 공기업은 모든 계열사에 대하여 그 사업관련 설비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본 사업 전에 우선 한 사업장에 시범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이 시범사업도 입찰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A 기업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당연히 시범사업은 자기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입찰에 참여 하였다. 입찰 결과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입찰가격으로 1원을 쓴 C사업자가 낙찰을 받은 것이다. 그 기업도 낙찰관련 기술적 조건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입찰조건에서 배제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제안가격을 1원으로 하는 바람에 입찰관련 전체 점수에서 C가 낙찰을 받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허망한 일이 있나! 이 사업을 제안하였던 A 기업은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법제처 등 관련 기관에 각종 민원도 넣었으나 결과는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법제처 의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민법"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1원 입찰뿐 아니라 0원 입찰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이 결과 A 기업은 그간 쏟아 부은 연구개발비를 보상받기는커녕 향후 시장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A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용해야 할 시장이 없어진 것이다. 지난 3년간 모든 자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금여력도 없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낙찰 결과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어 관련 기관으로 쫒아 다니느라 그나마 있던 열정도 다 사그라지고 있다. 회사의 운명에 회의를 느낀 직원들은 하나 둘 떠나는 바람에 앞일을 기약할 수 없다.

 

비단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수시로 일어난다. 1원 낙찰은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가 낙찰로 인하여 이러한 좀비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건설분야 법령에서는 하도급 낙찰 최저가가 85%이상 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은 원도급 대비 30% 또는 50%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왜 이렇게 30% 수준까지 낙찰가가 내려가는가? 이것은 망하고 없어져야 할 기업이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라도 받아야 목숨이 연명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이다. 이런 좀비기업 때문에 정당한 가격을 받을 기회를 놓쳐 건전한 기업까지 경영악화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 언론, 사업자 단체 등에서 지금까지 수없이 지적되어 왔으나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성격이 있다. 가격이라는 객관적 요소에 의하여 낙찰 받는 시스템이 아니고 기술이나 혁신성 등의 주관적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우리나라의 속성상 온갖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또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의 담당직원은 향후 감사를 대비해서 주관적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향후 부담이 되므로 결국 객관적 지표인 최저가 낙찰로 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주관적 평가에 따른 소위 특혜의혹이 제기되면 정당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태풍권을 벗어나려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의혹이 있다고 한다는데 그 누가 의혹이 없었다고 말하랴! 말하면 할수록 더 의혹이 커지는데.

 

이런 의혹사건은 언론이나 국회, 지방의회 등에서 얼마나 표적 삼기 좋은가? 어느 누가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알고 주관적 평가나 수의계약으로 혁신 기술이나 상품에 높은 점수를 주어 낙찰 받도록 하겠는가? 결국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평가체계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가 아니므로 1원이나 최저가 낙찰문제는 쉽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정부의 문화나 규정은 바꾸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한계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저가 낙찰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아예 처음부터 일정금액 이하의 입찰에는 응찰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사업을 하는게 좋다. 오히려 낙찰되어 회사가 망가지는 경우를 수없이 봐 왔다.  거래를 하지 않는 것도 큰 전략이다. 실속있는 경영이 훨씬 중요하다.


- 이경만 공정거래연구소장/지식비타민(주) 대표이사, 참조 : 거래의 7가지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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